연식과 수리비 비율이 요건

한 줄 답

격락손해는 사고로 수리를 했어도 떨어진 차량 가치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연식과 수리비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요건과 지급률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사고 당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성격 — 대물배상에서 다루는 손해 항목입니다.
요건 1 — 차량의 연식 기준입니다.
요건 2 —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지급률 — 연식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전제 — 상대방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 — 약관 지급기준을 봅니다.

1. 보상 요건

확인할 요건
요건	내용	확인 방법
상대방 과실	상대 과실이 있어야 함	과실비율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참고
차량 연식	약관이 정한 연식 이내	최초 등록일 기준
수리비 비율	수리비 ÷ 차량가액이 기준 이상	견적서와 가액 확인
실제 수리	수리를 한 경우	수리 영수증
차량가액	사고 당시 기준	보험개발원 자료 등
지급률	연식 구간별 비율	약관 지급기준
담보	상대 대물배상에서 처리	내 자차가 아님
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비율 인정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손해보험협회 확인

둘째~셋째 줄이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연식이 오래됐거나 수리비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격락손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연식 기준과 비율, 지급률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손해보험협회 자료나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차 값이 떨어졌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고 이력이 남으면 중고차 시세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에서 보상하는 격락손해는 약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요건에 미달하면 "실제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비와 별도로 받는 금액이므로 청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법은 격락손해 보상 금액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2. 청구 절차

상대 과실 여부를 확인한다과실이 없으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수리 견적서를 받는다수리비 금액이 기준입니다.
차량가액을 확인한다사고 당시 기준입니다.
수리비 비율을 계산한다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
차량 연식을 확인한다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격락손해를 청구한다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약관 지급기준을 확인한다지급률을 봅니다.
산정 금액을 검토한다근거를 요청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분쟁 절차를 검토한다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방법 참고.

준비할 자료
자료	어디서	용도
수리 견적서	정비업체	수리비 금액
수리 영수증	정비업체	실제 수리 증명
차량 등록증	본인	최초 등록일 확인
차량가액 자료	보험사·보험개발원	비율 계산
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사	사고 내용
과실비율 결과	보험사	청구 전제
사고 전 차량 사진	본인	상태 증명
수리 부위 자료	정비업체	손해 범위

셋째 줄이 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로 연식을 계산하므로 중고차를 산 날짜가 아니라 등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거절되는 경우

자주 거절되는 상황
상황	이유	대응
연식 요건 초과	약관 기준 미충족	요건 확인 후 수용
수리비 비율 미달	기준 비율에 못 미침	견적과 가액 재확인
본인 과실 100%	상대 배상 책임 없음	자차로는 격락손해 보상 안 됨
수리하지 않음	요건 미충족	미수선수리비(미수선처리)로 받는 조건 참고
차량가액 산정 이견	기준 자료 차이	근거 요청
청구를 하지 않음	자동 지급이 아님	반드시 별도 청구
전손 처리	처리 방식이 다름	전손 처리가 되는 기준과 받는 돈 참고
경미 손상	수리비가 작음	비율 미달

여섯 번째 줄이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격락손해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므로 수리 견적이 나왔을 때 상대 보험사에 함께 요청하세요.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한다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연식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다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리비 비율을 계산하지 않는다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본인 과실 사고에 청구한다상대 과실이 전제입니다.
최초 등록일을 모른다연식 계산의 기준입니다.
수리하지 않고 청구한다요건을 확인하세요.
산정 근거를 요청하지 않는다검토할 수 없습니다.
이견이 있어도 수용한다분쟁 절차가 있습니다.

격락손해는 요건을 확인하고 반드시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이 나오면 바로 요청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격락손해는 어떤 조건에 보상되나요?

상대방 과실이 있고 차량의 연식이 약관 기준 이내이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연식 기준이 있나요?

약관에 연식 요건이 정해져 있고 구간별로 지급률도 다릅니다.

차량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로 계산하므로 중고차 구입일이 아니라 등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 비율은 어떻게 보나요?

수리비를 차량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약관이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금액과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모두 확인해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리 견적서와 차량 등록증, 과실비율 결과를 준비해 함께 청구하세요.

내 과실 사고에도 받을 수 있나요?

격락손해는 상대방의 배상 책임에서 다루는 항목이므로 상대 과실이 없으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자차로는 시세하락손해가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정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요?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차량가액과 지급률 적용을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협회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지급기준 자료를 제공합니다. consumer.knia.or.kr
공공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과 소비자 안내를 제공합니다. fss.or.kr
협회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산정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kidi.or.kr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보상 요건과 청구 절차, 자주 거절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할인·할증은 보험사별 요율과 운전자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시세하락손해보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