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는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사적 합의입니다. 산재는 공단이 요양·휴업·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상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재발 시 보장이 없고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핵심만 먼저
- 공상처리 —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적 합의입니다.
- 산재 처리 — 공단이 법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휴업급여 — 산재는 평균임금의 70%, 공상은 합의 내용에 한정됩니다.
- 장해급여 — 산재는 지급, 공상은 보통 없습니다.
- 재발 — 산재는 재요양 가능, 공상은 근거가 없습니다.
- 권리 —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항목별 비교
| 항목 | 산재 처리 | 공상 처리 |
|---|---|---|
| 치료비 | 요양급여로 지급 | 회사가 부담 (합의 범위) |
| 소득 보전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산재 휴업급여 계산) | 합의 내용에 한정 |
| 장해가 남은 경우 | 장해급여 지급 | 보통 없음 |
| 재발·악화 | 재요양 신청 가능 | 근거 없음 — 재합의 필요 |
| 사망 시 | 유족급여·장의비 | 별도 합의 |
| 기록 | 공단에 기록 — 나중에 입증 가능 | 기록이 남지 않음 |
| 간병·재활 |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절차 | 신청·조사·심의 | 당사자 합의 — 빠름 |
네 번째·여섯 번째 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했을 때 공상은 기댈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2. 어느 쪽을 선택할까
처리 방식 판단
- 1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예 — 산재 — 휴업급여가 중요 아니오 — 다음
- 2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가? 예 — 산재 — 장해급여와 재요양 근거 확보 아니오 — 다음
- 3재발 가능성이 있는 부위·질환인가? 예 — 산재 —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입증 가능 아니오 — 다음
- 4단순 경미한 상처로 하루 만에 치료가 끝났는가? 예 — 공상도 선택지 — 다만 기록이 남지 않음을 인지 아니오 — 산재 처리 권장
경미해 보여도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 부위(허리, 무릎, 어깨, 머리 등)는 산재 처리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호 | 이유 |
|---|---|
|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 | 휴업급여가 필요해짐 |
|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위다 | 장해급여와 재요양 근거 |
| 근골격계 질환이다 | 재발·악화가 흔함 |
| 머리·척추 손상이다 | 장기 경과 관찰이 필요 |
| 회사가 합의서 서명을 서두른다 |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 |
| 합의 금액이 치료비만 반영돼 있다 | 소득 손실이 빠져 있음 |
| 재해 원인이 작업 환경 문제다 |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 측면 |
다섯 번째 줄을 특히 경계하세요. 서명을 서두르게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멈추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3. 이미 공상으로 처리했다면
-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다어디까지 합의했는지, 포기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합니다. 공상 합의가 산재 신청을 자동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 기록을 확보한다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모읍니다.
- 재해 경위 자료를 정리한다산재 신청 절차 참고.
- 신청 기한을 확인한다급여별로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 중복 수령 조정을 확인한다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을 고려한다합의 내용이 복잡하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민간 보험 청구도 확인한다상해보험 등 약관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공상이 더 빠르니 낫다"고 판단한다치료 이후의 보장이 없습니다.
- 합의서를 읽지 않고 서명한다권리 포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하다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후유증·재발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소득 손실을 합의에 넣지 않는다치료비만 받고 끝납니다.
- 공상 합의 후 산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청구 기한을 확인하지 않는다급여별 기한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료비만 문제인 경미한 사고에서는 공상도 선택지일 수 있지만,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산재 처리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공상처리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사적 합의 방식입니다.
절차가 없어 빠르지만 법정 급여가 아니라 합의 내용에 한정됩니다.
산재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산재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재요양, 간병급여 등이 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상은 보통 치료비 중심이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재발 시 보장이 없으며 공단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왜 회사가 공상을 권하나요?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율 상승, 안전 점검, 발주·입찰 평가 영향 등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동기는 근로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이후가 비어 있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치료비만 문제인 경미한 사고라면 공상도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후유증·장해가 남을 수 있는 부위(허리, 무릎, 어깨, 머리 등)라면 산재 처리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안 해주면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미 공상으로 처리했는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공상 합의가 산재 신청을 자동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기록과 재해 경위 자료를 확보하고 급여별 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공공근로복지공단 산재 급여 종류와 신청, 재요양 절차를 안내합니다. comwel.or.kr
- 공공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 제도와 사업주 의무 관련 안내입니다. moel.go.kr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와 수급권 관련 법령입니다. law.go.kr
- 도구정부24 진정·민원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v.kr
- 도구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내보험찾아줌(가입 보험 전체 조회) · 보험다모아(보험료 비교) ·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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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항목별 비교와 선택 기준, 공상 처리 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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